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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51 조회수 46
작성자 송파위례도서관 등록일 2020-07-03
제목 [자원봉사] 내가? 정치를? 왜?


자원봉사자 김**

내가? 정치를? 왜? : 요즘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저자 : 이형관, 문현경 / 출판사 : 한빛비즈 / 출판연도 : 2017

키워드 : #민주주의 #선거 #헌법


   올해부터 미성년자인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참정권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말하듯이 우리나라는 국민들 또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올바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내고 국민청원 등과 같은 방법으로 생활 속 문제에 대해 건의하여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 등 우린 정치와 때려야 땔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 지식은 필요할 거 같고 뉴스를 보면서 진보, 보수와 같은 어려운 말들을 들으며 그 뜻이 무엇일지 궁금해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새로운 것도 알 수 있을 거 같아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 속에서는 다양한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 서평에 그 모든 것을 담기는 어려울 거 같아 내가 읽으며 인상 깊었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겠다. 


   Republic of Korea, 올림픽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여진다. 그냥 Korea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랬을까? 북한과 구별하기위한 것도 있지만, republic이라는 단어는 민주적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공화국이라는 뜻으로 시민이 주권을 가지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벌써 단어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가 라고 느끼는 것들이 종종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가 두 가지로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주의의 종류를 알아보자.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이하 간접민주주의)로 나뉜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간접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시민들을 대신해 간접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세습, 위임, 독재 등으로 이루어지는 군주주의를 비판하면서 파생된지라, 특히나 직접민주주의는 이와 정반대로 모든 정치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하기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줄 수 있고, 의견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없기에 직접민주주의만이 대리인(왕)의 잘못된 통치행태를 견제하고 바꿀 수 있는 최적의 통치체제라고 본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집회 등에 근거하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체제이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직접민주주의는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그 모두가 너무 많다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모든 5천만 국민들이 한 번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해결한다고 한다하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이야기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참정권이 신분과 성별 등에 따른 차별로 인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지만 바뀌어가는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다. 소수의 의견까지 총동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간접민주주의는 통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치에 관여하는 것은 대부분 국민의 대표들로써만 진행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바란 사회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비유해보자면, 만약 우리가 종이를 쓰려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종이를 쓰기위해 종이를 만드는 방법까지 배우려하고, 간접민주주의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종이의 제조과정이 옳지 못하다면 그 결과물은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듯이 간접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의 무관심한 정치참여로 인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의 민주주의 형태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떨 땐 조금 민주적인 것에 대해 애매한 상황이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뭐 하여튼 둘 중 뭐가 되든 간에 둘 다 강조하고 있는 점들은 시민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이다. 


   가끔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진보, 보수...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정치적 성향을 구분 짓는 단어들이다. 사람들은 각자 개개인마다의 생각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람들마다 가치있게 여기는 것들도 다 다를 것이다. 정치적 성향은 크게 진보, 보수, 혁신, 반동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진보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개혁에 낙관적인, 즉 발전을 중요시한다. 보수는 현실에 만족하지만 개혁에 비관적인, 즉 유지를 중요시한다. 혁신은 개혁에 낙관적이지만 현실을 불만족하는, 말 그대로 혁신(혁명)을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반동은 현실, 개혁에 모두 비관적인, 즉 그냥 모든 것이 싫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거 같다. 


   이 4가지 중에서 정치에선 진보, 보수가 다수이다. 진보의 대표적 예가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고, 보수의 대표적 예가 미래통합당이라 볼 수 있다. 집권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회가 바뀌듯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 또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또한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왜 정치에 대해 알고 인식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철에 사거리를 지나던 도중 한 후보의 공약이 쓰여진 팻말을 보였다. 팻말에는 ‘만 18세부터 기초생활수급 지원’이라는 공약이 쓰여져 있었다. 누가 봐도 올해부터 참정권을 얻은 정.알.못.(정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자) 청소년층을 공략하려고 한 거 같아 보였다. 15세인 나도 그 정도 구분할 줄은 알지만, 좀 속된 표현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좀 더 내용을 꼬아서 우릴 속여 권력을 획득하려 할 수도 있을 거 같다. 물론 잘못은 그들이 한 것이지만, 우리 또한 올바른 대표를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화가 난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 잘 인식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 생각도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꼭 정치에 대해 깊게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모두에게 득이 될지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하는 이유라고 난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며 새로운 사실들도 알아가면서 궁금증도 해결하고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깨우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 같아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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